광역도시계획 중요성

광역도시계획은 대한민국의 도시 발전과 국토 이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이 계획은 도시 간 연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의 지정목적, 지정권자, 지정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법적 정의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은 특정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계획을 넘어서 광역적 차원에서의 도시 발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지정목적

광역도시계획의 지정목적은 국토계획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구조 및 기능의 상호 연계: 여러 도시 간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결합니다.
2. 환경 보전: 광역적 차원에서의 환경 보호를 고려합니다.
3.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여러 도시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통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 간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도모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광역도시계획의 지정권자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의 지정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포함된 경우
2. 도지사: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

이러한 구분은 광역도시계획의 범위와 영향력에 따라 적절한 행정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지정절차

광역도시계획의 지정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지정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조사 실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2. 계획안 작성: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광역도시계획안 작성
3. 공청회 개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4. 의견 반영: 타당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
5. 관계기관 협의: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진행
6. 승인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7. 승인 및 고시: 승인 후 관보에 고시

이러한 절차를 통해 광역도시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수립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중요성과 영향

광역도시계획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계획을 통해:

• 도시 간 균형 발전: 여러 도시의 기능을 조화롭게 분배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 효율적 자원 활용: 광역 차원에서 시설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 환경 보전: 광역적 관점에서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 교통 체계 개선: 도시 간 연계성을 고려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1. 광역도시계획의 지정권자가 아닌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도지사
   ③ 시장
   ④ 군수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중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① 공청회 개최
   ② 기초조사 실시
   ③ 관계기관 협의
   ④ 승인 신청
3.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① 공간구조 및 기능의 상호 연계
   ② 환경 보전
   ③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④ 개별 건축물의 설계 기준 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중심으로